미환급채권 조회 환급
의무매출채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게되면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거나 할인해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할때 채권을 매입해놓고 잊어먹고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미환급채권이라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있어서 모르고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미환급채권 조회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지역개발채권
2. 도시철도채권
3. 미환급채권이란?
4. 미환급채권 제도개선
5. 지역별 미환급채권 조회 은행
6. 미환급채권 조회방법(농협, 신한)
1. 지역개발채권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 채권으로 조달되는 돈은 해당 지자체의 교통이나 교육, 수도사업등에 쓰이게 됩니다. 5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이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도시철도채권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도시철도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는 채권이며 7년만기 일시상환이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3. 미환급채권이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입하면서 즉시 매도하는 '할인'을 하기때문에 미환급채권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매입을 해놓고 잊어먹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잊어먹고 찾아가지 않는 채권을 '미환급채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알고있었더라도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금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환급을 받아야 해서 환급받는것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지자체에서 고시나 공고를 통해 채권 만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개인이 알기에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4. 미환급채권 제도개선
기존에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환급받을수 있었으나 제도가 개선되어 이제는 직접방문과 온라인상환등의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으며, 또 기존 고시나 공고로 채권의 만기를 알려주는 방식을 신청에 따라 채권 만기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해주거나, 개별적으로 채권의 만기를 고지해줍니다.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만기도래채권 | (환급)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 + 온라인상환 |
|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라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자치단체 고시, 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입금 (안내)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5. 지역별 미환급채권 조회 은행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는 은행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지역별 조회 가능한 은행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상환 | 로그인 | |
| PC | 모바일 | |||
| 서울,인천 | 신한은행 | X | O | 공동인증서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
| 대구 | 대구은행 | X | X | 개발중 |
| 광주 | 광주은행 | O | 개발중 | 공동인증서 |
| 대전,세종 | 하나은행 | O | O | |
| 전북 | 전북은행 | O | 개발중 |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농협은행 | O | O | |
6. 미환급채권 조회(농협, 신한)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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